법령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2]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2. 서울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7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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